식량자급률 40%대 정체…곡물자급률은 OECD 최하위권 대외 변수에 원재료가 ‘출렁’…주요 식품 가격 인상 도미노 연이은 정부 대책에도…“소비와 연결할 수 있는 정책 필요” “자체 생산한 밀 소비는 그대로 인데 경쟁자만 늘고 있어요. 누가 하겠어요. 자급률 높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

전라남도 전주시 농가에는 최근 밀농사를 새로 짓기 시작하는 농부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정부에서 연이어 지원책을 발표하면서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머지않아 농사를 접고 만다.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로 농사를 시작했지만, 장기적으로 밀농사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주에서 우리밀영농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신지호 대표는 “정부에서 밀 농사를 지원한다고 발표를 하면 농민들은 ‘정부에서 이제 다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농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기존 밀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비는 그대로인데 경쟁자만 늘어나는 꼴이다. 신 대표는 “소비자와 연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단편적으로 끝나고 마는 정책만 이어지고 있다”고 한숨을 내 쉬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시름이 커지는 가운데 낮은 국내 식량 자급률이 추후 가격 오름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급률이 낮으면 원가가 수입 가격에 의존하게 되는데, 전쟁 등 대외변수가 생기면 가격 급등의 주범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자급률은 정체 상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완전 건조 중량 기준)은 46%였다. 식량자급률이란 한 나라의 쌀, 밀. 보리, 옥수수, 콩, 서류, 기타 잡곡 등 식량소비량에서 국내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식량자급률은 1960년 98.6%에서 매년 감소하다 2011년에는 50%대가 깨졌다. 2017년 이후로는 계속 40%대에 머물러 있다.

품목별로 보면 밀의 자급률은 1.3%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1960년 35.3%과 비교하면 약 3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밀 자급률은 1970년대까지 두자릿수를 유지하다 1980년 4.85%, 1990년 0.05%로 급감했다. 그 이후로 2000년 0.1%, 2010년 1.7%, 2020년 0.8% 등 1% 안팎에 머물고 있다.

옥수수와 보리쌀, 콩 등도 자급률이 감소세다. 옥수수는 1960년 자급률이 50%였는데 2022년 4.3%로 12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보리쌀과 콩도 같은 기간 120.1%에서 27.2%, 92.6%에서 28.6%로 감소했다.

이렇게 자급률이 낮아지면서 국내 식음료 가격은 대외 환경 변화에 더욱 취약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에너지 대란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우전쟁) 등이다.

국제연합(UN)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는 곡물가격지수(Cereals Price Index)는 2020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다. 당시 곡물의 주요 원료인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이 치솟으면서 주요 업체들이 공급을 줄였다. 여기에 라니냐 등 이상기후까지 겹치며 가격이 급등했다. 2020년 8월 97.3이던 곡물가격지수는 2021년 12월 140.5까지 올랐다. 여기에 2022년 러우전쟁이 발발하면서 곡물 가격은 정점을 찍었다. 2022년 3월 170.1까지 오른 곡물가격지수는 이후 공급량이 회복되면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농림부 통계를 보면 국내 밀 수입가격은 2021년 6월 t(톤)당 319달러(약 43만원)에서 2022년 9월 496달러까지 55.5% 치솟았다. 한국경제농촌연구원에 따르면 러우 전쟁 이후 옥수수, 콩의 올해 선물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137.7%, 102.1%, 72%씩 올랐다. 당시 국내 식품사들은 원재료 가격 인상 압박에 라면과 과자 등 주요 식품의 가격을 줄줄이 인상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사과 가격이 치솟고 있는 것 이상으로, 향후 전쟁 등 외부 변수가 생겨 주식과 밀접한 곡물들의 가격이 급등하면 밥상 물가에 더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는 2020년 11월 ‘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해 2025년까지 자급률을 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밀 산업 육성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4% 증액한 500억원을 편성했다.

히지만 뚜렷한 효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더라도,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기반에 대한 고려 없이 목표 설정에만 급급한 졸속 대책이라는 꼬리표가 매번 따라다니고 있다.

한 밀 생산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생산을 늘리려는 게 아니라 소비를 촉진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 밀 소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형 식품업체들이 거의 수입산 밀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밖에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처럼 우리가 먹는 제품에 어디서 온 재료가 얼만큼 들어가는지 어렸을 때부터 먹거리 교육을 해서 인식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러 전쟁같이 우리 정부가 손쓸 수 없는 리스크가 생기는 경우에는 낮은 식량 자급률이 물가를 더 높이는 유인이 될 수 있다”며 “동시에 기후변화라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입원을 다변화해 물가 인상을 억제하려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