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건강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난받는 '팜유'에 대해 부가세가 도입할 예정이다.

프랑스 하원은 2017년부터 식물성 유지류에 점진적인 부가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부가세는 식용 팜유, 팔미스트유(palmiste), 코프라유(coprah) 등 식물성 유지류 특별세에 추가로 부과되며, 부가세는 2020년에 톤당 90유로에 이를 예정이다. 가결된 수정안은 부가세액을 2017년 1월 1일 톤당 30유로, 2018년 50유로, 2019년 70유로, 2020년 90유로로 설정했다.

상원에서 생물다양성에 관한 법률안 1차 심의 당시 녹색당의 수정안은 2017년 톤당 300유로, 2018년 500유로, 2019년 700유로, 2020년 900유로의 점진적 부가세를 제안한 바 있다. 해당 세율은 2021년 이후와 관련해 여전히 검토 대상이다.

정부 수정안은 지속가능한 농가에서 생산된 유지류 제품은 부가세 도입 대상이 아님을 명시했다. 상원은 올 5월 해당 법률안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6월 또는 7월에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에 관한 최종 투표와 함께 심의가 진행된 뒤, 이번 법률안은 헌법에 따라 최종 승인을 받을 전망이다.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