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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16일 심혈관 건강 계획(Safe Hearts Plan)을 발표했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높이는 초가공식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현재 집행위는 유럽의회 등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입법 문서(communication)를 제출, 본격적인 입법 제안 절차에 앞서 입법 내용을 예고한 상태다.

OECD에 따르면 EU 국가 성인 인구 절반 이상은 과체중, 25%가 고혈압 환자로 파악된다. 아동 비만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집행위는 Safe Hearts Plan을 통해 2035년까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25%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고지방·고당분·고염분(HFSS) 초가공식품은 담배와 함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향후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초가공식품 문제를 다루기 위해 경제적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가공식품 광고는 아동 및 청소년층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저해하는 광고로 보아, 관련 규제를 손볼 예정이다. 텔레비전, 라디오, OTT 플랫폼에 두루 적용되고 있는 규제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MSD)을 개정해 아동이 초가공식품 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이다. 식품 가공과 관련한 정보를 평가하는 시스템은 새롭게 도입된다.

aT 관계자는 “한국산 라면, 떡볶이 등 일부 자극 성분을 포함한 간편식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과세·광고 제한·표시 강화 등으로 시장 접근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출업계는 저가공·저당·저염 식품 중심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원재료와 가공 방식 정보를 투명하게 표시하는 등 EU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육성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