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 필리핀, 영국, 인도네시아, 인도를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비만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설탕세인 일명 ‘멕시코 세금(Mexico Tax)’ 부과 방안을 모색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소비자로 하여금 더욱 건강한 선택을 돕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멕시코에서 설탕 세금 제도가 도입한 것은 2014년 1월이었으나 최신 자료에 따르면 도입 후 약 2년이 지난 지금, 멕시코 내 비만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브렌트 휠러(Brent Wheeler) 뉴질랜드 경제학자는 "2014년에 저당음료의 단위당 판매량이 5% 증가했고, 가당음료는 도입된 해인 2014년에 3% 감소했으나 2015년에는 다시 3%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브렌트 휠러 박사의 말에 따르면, 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전과 후의 판매량이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멕시코는 가당음료에 리터당 1페소(peso)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가당음료의 가격과 멕시코 정부 세수만 올랐을 뿐, 가당음료 판매량은 제도 도입 전과 여전히 비슷한 수준이다.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