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이 중국의 식품안전법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식품 수입과 관련, 내년 10월부터 건강증명서(health certificate)를 반드시 지참하도록 하는 식품안전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만 해당되는 유통 규제의 일환이다.

미국과 유럽 정부는 세계 2위 경제국가인 중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법안으로 미국과 유럽의 규제 기준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육류 및 유제품 등 상하기 쉬운 식품에만 증명서가 필요하다.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이 활발한 미국 및 유럽의 업체들은 수출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미국 내에서의 수요가 떨어지며 중국에 집중투자하고 있던 업체들로선 상황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특히 대부분의 업체들이 알리바바(Alibaba)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와 파트너를 이뤄왔지만, 이번 법안으로 인해 파트너쉽의 지속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aT 관계자는 "각 국가 간의 무역에 위태로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무역정책 향방과 안전성 관련 수입품에 대한 처사의 방향이 불확실해지고 있다"며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결과, 중국의 법안 등으로 해외무역 및 타국과의 관계 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