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2011년 법제화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이하 FSMA)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다각도에서 강구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 농림수산식품의 제 2위 수출국으로, 농림수산성은 해당 법안이 농수산물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FSMA는 위해요소를 분석한 뒤, 특히 중요한 관리사항을 계속적으로 감시, 기록하는 공정관리 시스템(HACCP)을 내포한 식품안전계획의 책정, 안전검증 의무화(FSVP), 제3자 검사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이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환경정비추진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 수출 확대의 저해요인인 수출상대국의 규제 완화 또는 철폐 등 수출 환경 정비를 위해 정부 간의 교섭 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민간단체와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선 FSMA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나 EU에서 인정되지 않은 일본의 기존 식품첨가물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상대국과 협의, 조정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 수집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 닭 돼지 등 축산물 첨가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제조시설 인증 취득을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또한 일본의 농림수산식품 관련 사업자가 FSMA에 대한 이해를 넓히도록 컨설팅, 세미나 개최, 선진시설 견학, 대응 매뉴얼 제작 등 FSMA 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FSMA 대응 지원사업의 성과는 이미 나오고 있다. 미국에 도라야키(일본식 팥빵)를 수출하고 있는 마루쿄제과는 FSMA 대응 선진시설사례 중 하나다. FSMA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FSMA에서 규정하는 핵심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국제규격 FSSC 22000을 취득했다. 고액의 위생 관리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FSSC 22000 취득 후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의 이물질 혼입 클레임도 급감했다.

또한 레토르트 카레로 유명한 식품제조회사 하우스식품은 FSMA에 대응하기 위해 HACCP을 취득했다. 뿐만 아니라 그룹 회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HACCP 인증이 필요한 이유와 인증절차를 관련 회사 직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aT 관계자는 "빠르면 2018년부터 시행되는 FSMA에 대해 식품 안전성에 대해 보증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은 대미 수출에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수출 확대의 기회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