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부 도시들이 가당 탄산음료 과세안 추진 중에 있다.

USA Today에 따르면 이들 도시들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표시 부착 대상으로 가당음료를 지목하면서 한 세대 전에 흡연 근절을 위해 사용했던 전술을 적용하고 있다. 가당음료 전쟁은 미국인 식이 중 과량의 당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자체적으로 맞서야 한다면서 새로운 세입 출처가 필요한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까지 비교적 몇 안 되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가당음료에 대 샌프란시스코 오는 7월부터 가당음료에 관한 광고에 경고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또 필라델피아 오는 6월, 모든 가당음료에 온스 기준 3센트 과세안에 대한 시 위원회 표결 예정에 있고 오클랜드는 11월 중 온스당 1센트 과세안에 대한 유권자 표결 예정돼 있다. 콜로라도주 볼더도 가을 중 탄산음료세(soda pop tax) 부과 여부에 관한 유권자 표결 예정돼 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만을 따라 오클랜드에 인접해 있는 버클리 시는 2014년 감미료가 첨가된 음료에 대한 과세안을 통과시켰다. 아칸소 주와 웨스트버지니아 주는 탄산이 가미된 청량음료와 기타 가당음료에 대한 소비세를 시행하고 있다.

신규 세금을 배제하고도 가당음료 판매량은 감소 추세에 있다. 비버리지 마케팅(Beverage Marketing)은 판매규모가 2013년에는 3.2%, 2014년에는 1%, 2015년에는 1.5% 줄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과세 방침은 목표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낳았다. 미국 음료협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여러 주와 시에서는 가당음료 과세 책이 43회에 걸쳐 국민 혹은 지방 의원들의 정족표수를 얻지 못해 실패하거나 철회됐다.

짐 케니 필라델피아 시장은 어린이 조기 교육과 기타 지역사회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 방식으로 가당음료에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시장 대변인은 탄산음료 소비를 줄이기 위한 관점에서만 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세금 부과대상은 탄산음료, 100% 즙이 아닌 과일음료, 스포츠 음료, 맛이 가미된 물, 에너지 음료, 당이 첨가된 커피나 차 및 칵테일 믹서가 해당되며, 다이어트용 탄산음료(diet soda)는 제외되는 등, 당이 든 모든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가당음료세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약간의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소규모 사업자가 과도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탄산음료 가격을 올리거나 경고표시를 눈에 띄게 표시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탄산음료에 대한 자신의 구매 행태를 바꾸게 될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버클리 시를 조사한 한 연구에서는 소다세를 통과시킨 이후 온스 기준 1센트 세금의 70%가 소비자에게 돌아갔으나, 소비자의 탄산음료 구매 감소 여부는 나타나지 않았다. 멕시코의 경우는 2014년 가당음료세를 시행한 해에 과세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추산했던 소비율에 비해 9% 감소했다는 한 연구도 있었다.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