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조정세를 도입하겠단 의사를 밝히면서 국외 제조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국가에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국경조정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미국 안팎에서 반발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국경조정세’의 골자는 미국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제품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미국에서 만들어 밖으로 수출하는 제품에는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다. 식품과 공산품은 물론 서비스, 지적재산권 같은 무형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령 미국에서 만들어 한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이나 한국에서 제조해 미국을 거쳐 제3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한국에서 생한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는 세금이 붙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행 법인세(35%)를 20%로 인하하면서 줄어드는 세수를 국경조정세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자국기업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아 국민소득을 올리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국내외 아웃소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면, 그 부담을 미국 소비자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월마트, 베스트바이 같은 유통업체들이다.

유럽연합(EU)은 불공정무역으로 국제무역기구(WTO)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와 같은 대미 수출국들의 반발도 거세다.

nyang@heraldcorp.com

[도움말=aT 뉴욕지사 고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