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담배와 맥주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 총 연초류 수출 중 10%가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만큼, 특소세 인상에 이은 베트남 내 담배소비 감소가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특별 소비세와 지역 사회의 보건에베트남에서 최근 특별 소비세와 지역 사회의 보건에 관한 회의를 진행, 여기서 보건 전문가들은 담배와 알코올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을 올려서 건강과 재정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특별 소비세는 세수 7% 정도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60% 정도가 담배, 맥주 소비다.

특별 소비세 법 개정으로 담배의 세율은 올해 65%에서 70%로 늘었고 2019년 1월에는 75%로 오를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소매가격은 올해 2.9%, 2019년에 2.8%상승한다. 다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2015~2020년 가격 상승은 연율 1%정도에 친다.

infonet.com에 따르면 세계 보건 기구(WHO) 베트남 지부의 담당자는 특별소비세 인상은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정부와 시민의 건강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적인 보건 활동을 벌이고 있는 비정부 단체 '헬스 브리지'베트남 대표는 맥주 알콜은 사망 원인의 5.7%, 질병 요인의 4.7%를 차지하며 이것이 담배에서는 각각 16.9%, 8.8%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담배, 맥주는 베트남처럼 개발도상국에서 과잉 소비를 초래하고, 담배와 맥주 과용으로 인한 건강악화가 사회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엣는 연간 경제 성장률을 5%로 가정하면 담배 가격은 실질 가격 하락이 되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기 어렵다고 주장, 베트남의 특별 소비세 인상 움직임이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손미정 기자/ [도움말=aT 하노이 지사 김혁 부지사장]